반응형 미성년자보호 #법률상식 #아청법 #형법 #성범죄예방 #미성년자유인죄 #청소년보호 #법적처벌 #형사처벌 #성범죄1 미성년자 교제시 처벌과 규정 처벌이유 알려드릴게요. 미성년자 대상 형사 처벌 규정(1) 성적 행위 관련 처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아청법) 위반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→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매매 유도 및 금전 제공 시 성매매 알선 처벌 (징역 또는 벌금형)형법상 강간·강제추행죄폭행·협박을 동반한 성관계 시 강간죄 적용 가능 (징역 3년 이상)상대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(위력, 권력, 협박 이용)에서도 처벌 가능 미성년자 및 청소년은 미래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.(2) 미성년자 유인·유혹 관련 처벌아청법상 미성년자 유인죄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·유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유인죄SNS·채팅앱 등.. 2025. 3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