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교제시 처벌과 규정 처벌이유 알려드릴게요.

미성년자 대상 형사 처벌 규정

(1) 성적 행위 관련 처벌

1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아청법) 위반
   •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→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
   •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 가능
   • 성매매 유도 및 금전 제공 시 성매매 알선 처벌 (징역 또는 벌금형)
2. 형법상 강간·강제추행죄
   • 폭행·협박을 동반한 성관계 시 강간죄 적용 가능 (징역 3년 이상)
   • 상대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(위력, 권력, 협박 이용)에서도 처벌 가능

 

미성년자

미성년자 및 청소년은 미래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.

(2) 미성년자 유인·유혹 관련 처벌

1. 아청법상 미성년자 유인죄
   •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·유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2.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유인죄
   • SNS·채팅앱 등을 통해 음란한 메시지·사진·영상 전송 시 성착취물 제작·유포죄 적용
   •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 가능

청소년

2. 미성년자 보호 취지와 이유

1. 심리적·육체적 미성숙으로부터 보호
   •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함.
2. 권력 관계 악용 방지
   • 성인이 우월한 위치에서 미성년자를 유인·조종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 규정이 강화됨.
3. 성범죄 예방 및 사회적 책임 강화
   • 성범죄 피해 방지 및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처벌 적용.

 

미성년자와의 단순한 교제는 처벌되지 않지만, 성적 행위·유인·착취 등의 요소가 포함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